국제반전행동의날(2)

 

○ 성 명 : 이 건 수

○ 소 속 : 원주횡성당협

 

○ 주요경력

2006년 원주시 공동주택지원조례제정 청구인 공동대표

2006년 원주시의원 마선거구 출마

2006년 사회적기업 원주의료생협 조직지원팀장(~2009년)

2010년 고교평준화를 위한 원주횡성교육연대 집행위원장

2010년 강원도의원 원주시제3선거구 출마

2012년~ 식생활교육 강원네트워크 이사

2013년~ 밝음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장

2014년 강원도의원 원주시제3선거구 출마

현) 노동당 강원도당 위원장

현) 신진빌리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출마의 변 및 공약

 

새로운 지향에 복무하는 가교역할을 자임하며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원도당의 이건수입니다.

 

1. 또 다시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잦은 선거는 한 조직의 불안정을 대변합니다. 재편파들의 탈당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현재의 당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맞이한 대표단 선거가 조직의 불안정성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정성은 지난 상반기의 불안정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기 합니다. 상반기의 불안정성이 과거의 잔재물 때문에 비롯된 퇴행적인 것이라면, 지금의 불안정성은 다가올 미래가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번 당 대표단 선거를 잘 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당내 여러 세력들이 서로의 차이를 벌릴 것이 아니라 화학적 결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대표를 합의추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리 되지 못했고, 저는 경선이냐 합의추대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노동당만의 내부문제에 몰두하는 내부정치에 머무를 것이냐,
이 시대 대한민국의 서민대중들이 직면한 곤란에 대해 답을 하는 대국민정치를 하느냐?
노동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당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노동당의 가치가 전면에 부각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당의 가치와 지향을 지키기 위해서 재편파로부터 당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지향과 가치를 중심으로 대표단 선거를 대응해야 하는데, 사회당 대 진보신당, 신좌파 대 당미래 등의 구도가 등장할까 우려됩니다.

사회당과 진보신당의 대결구도는 과거의 것입니다. 재편파가 지난 번 당대표 선거에서 재미 본 구도이기도 하구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지극히 선거공학적인 구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대전에서 있었던 공가실의 돌출행동을 극적으로 부각시킨 퇴행적인 캠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표단 선거는 이와 다른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마침 세대 교체, 최저임금, 청년 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이 대표후보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후보로 출마한 모든 분들이 노동당의 또 다른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부각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대국민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당내정치, 우리끼리의 정치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당의 문화는 대중들로부터 고립된 폐쇄된 단체, 동아리문화의 연장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게시판에 논란이 되고, 조회수 높은 소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자명합니다.

현재 정국은 노동개혁과 선거제도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동당의 문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당으로서 서민대중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당국자의 자세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화두를 던지고 우리의 진로를 결정합시다.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사회의 어젠더가 무엇이 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제와 대응방안을 놓고 토론하는 대표선거로 만듭시다. 대국민 정치를 하는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당을 혁신시킬 것인지를 놓고 논쟁합시다. 그런 대표단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풍과 각오로 당원과 국민들 앞에 우리의 지향과 의지를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번 대표단 선거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나간 시기의 묵은 것을 털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노동당의 지향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알맞는 인물은 누구인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4. 부대표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시리자가 부각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세대교체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이미 낡은 과거의 정당입니다. 어쩌면 노동당도 이미 낡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당원들은 어쩌면 나도 과거의 찌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28 당대회에서 재편파 리더들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생물학적으로는 40대 밖에 안 되었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배우고 익힌 과거의 잔재들에 불과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벼’를 수없이 반복하고도 책임지는 모습 없이 또 다시 자신들이 리더가 되고자 고집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세대교체를 위해 2선으로 물러서지 않고 또 다시 주인공을 자처하며 추태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그러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2선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 주고 그들을 지지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묵은 정치의 연륜을 새로운 정치의 패기와 연결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기 대중정당의 경험을 후대에 물려주고 그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역할은 부대표이며, 가교역할입니다.  그것으로 한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새로운 대표가 세대 교체와 노동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록 과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찌꺼기에 불과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지향하는 대표에게 복무하며 마지막으로 2년 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자임하고자 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지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약]

 

1. 중앙당 체계 개편 및 요율화
– 당 고유의 구조에 대한 실험이 필요, 지금은 민주노총과 같은 구조와 체계임
– 당 전반적으로 정책보다 정쟁, 대국민활동보다 당내 이슈에 민감 –> 일하는 구조로 재편해야 함
– 중앙당체계는 (정치+사업) 이원체계로 재편한다.
– 정치부문은 대표단, 기획홍보실, 대변인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합하여 운용함
– 사업부문은 정부구조 혹은 캐비넷 내각 방식으로 구성, 중앙당의 자금과 인력이 가장 많이 투여되어야 하며, 다양한 의제에 따라 사업팀별로 편재되어 기획에서부터 실행 및 홍보까지 완결하는 체제로 활동한다.

 

2. 정책당대회 정례화 및 전략기획능력 강화
– 현재의 중앙당은 권한이 집중되었으나 과부하와 비효율적이고 산만한 집행구조임.
– ‘과부화와 비효율’은 자원의 절대적 부족 때문임. 당원의 자발성을 끌어내고 전당적 실천을 통해 극복해야 함.
– 이를 위해서 당 사업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당원들의 철저한 사전이해가 필요.
– ‘산만함’은 집행의 효율성 이전에 정책과 방침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현재의 사업계획 수립방식은 형식적임
– 정책당대회를 당헌당규에 규정함으로써 정례화하고, 전략기획실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3. 의결기구 혁신
–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그에 맞게 책임과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
– 즉, 정책당대회 등 의결기구에서 사업의제와 순위를 결정하고, 집행부는 결정된 사업 의제들의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 및 실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 당대회와 전국위 등 의결단위는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논의구조를 벗어나 그야말로 당의 어젠다와 정책을 의사결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 전국위 의장 별도 선출, 의장 밑에 전국위원으로 비상임 상임위 구성. 산하에 정책위 편재

 

4. 기초조직 개편 및 당원 활동 강화
– 유지관리가 힘들고 당원들을 수동화시키는 선거구 중심의 행정체계방식(거대보수정당의 방식이다)의 조직구조를 개편
– 당원들을 직능 중심으로 편재하고, 정책당대회에서 설정한 의제를 이 부문조직이 각자의 지역 실정에 맞게 조사,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 당협의 당원은 선거시기만 선거구 중심으로 활동하고, 평소에는 시도당 소속 부문별 당원네트워크에서 활동한다.
– 자원의 절대적 부족한 상황이므로 당원을 사업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함. 필요한 경우 중앙당의 사업부문 산하에 당원 참여로 구성된 전술팀을 구성하여 당 활동에 끌어들여야 함.
5. 혁신위원회 구성
– 이 모든 사항은 커다란 구조개편을 동반하는 것이므로, 전당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
– 우선 전국위원회와 정책당대회를 통한 전당적 논의가 필요하며, 당헌개정 사항이 있으므로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이를 위해 전국위 산하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도록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1) 후보가 생각하는 2~3년간의 노동당의 위상(대중정당? 사회운동정당? 또는 그 무엇?)을 밝혀주시고, 향후 노동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3가지 사업을 꼽고, 그 이유와 간략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 대중정당과 사회운동정당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와 같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참여를 한 이상 대중정당은 필연적이며, 한국사회의 변혁을 목표로 활동하는 진보정당의 운명은 사회운동의 성패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위상이 문제가 아니라 활동방식이 문제이며, 활동방식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표가 문제인 것입니다.

활동방식 및 사업목표는 역사적 배경, 시대적 상황, 타 정당과의 경쟁관계 등에 의해 규정됩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의 역사는 일천하며, 민주노동당의 실패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의미 있는 진보정당의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보진영의 사회운동역량이 퇴조하고, 거대보수야당이 존재하며, 다수의 진보정당이 존재하는 지형에서 노동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보좌파로서의 뚜렷한 지향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드러내보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의 극심한 폐해 속에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진영 역시 전반적인 운동의 퇴조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노동당 역시 당원과 지도부가 주기적으로 집단적으로 탈당하는 등 지속적인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동당은 한국사회 변혁의 소중한 보루로서의 위상을 굳게 지키고 있지만, 당내 사정에 대처하기에 급급하여 대국민정치는 최소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체된 사회운동의 성장발전에 일조하는 한편, 정당 본연의 임무인 대국민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최적화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합니다. 셋째, 한국사회의 선거제도인 소선거구다수대표제는 철저히 기득권 권력을 확대재생산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동안 진보좌파는 간혹 문제제기를 할 뿐 이에 적응하기 위해 바빴습니다. 선거준비, 선거운동, 사후평가 등에 있어서 보수정당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매 시기 선거가 끝나면 양적인 지표에 의한 평가를 토대로 좌절감이 증폭될 뿐입니다. 선거의 목표와 운동방식 및 평가지표에 대한 재규정,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한 장기적이고 끈질긴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에 비추어 향후 노동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3가지 사업을 제시하면 첫째, 정치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당 본연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캠페인을 소박한 방식으로라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지향을 드러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향과 이념이 뚜렷한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왕의 진보정당의 운동방식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정당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조직형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틀을 그대로 물려받은 낡은 옷입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걸맞는 조직구조로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셋째, 2016년 총선기본방침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2016년 총선방침은 기존의 선거전략과 매우 다르게 선거 전, 중, 후를 포괄하는 중범위전략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의례히 의무적으로 대처했던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전당적인 관심과 실천 속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2016년 이후 3대 선거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또한, 지난 당대회에서는 총선계획이 제출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노동당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총선의 의미와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타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입장, 선거연합의 조건도 밝혀 주십시오.

 

– 2016총선은 정치일정으로 보면 과도기, 세력재편기입니다. 2017년 대선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과도기이며, 선거제도 개편 결과에 따라서 정치세력이 재편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2016총선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갈등과 불만이 어떤 형태로든 표출될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극심한 서민수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세계경제가 또 다시 극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경제 역시 여러 뇌관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총선은 노동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여야 할 시험대이자, 628당대회 이후의 새로운 출발과 지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2016년 총선을 돌파하기 위한 대응방안은 총선기본방침을 통해 이미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총선방침은 기존의 총선방침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선거 전,중,후를 포괄하는 중범위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의제화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의제로서 노동의제와 정치개혁의제라는 2대의제를 이미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제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 등 정책트라이앵글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 정책트라이앵글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기획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개혁의제는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을 넘겨서도 지속적으로 정국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면비례대표제 도입 및 의원정수 500명으로 증원이 노동당의 목표입니다. 이 또한 여론을 끌어올리고 당자자운동의 압력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획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의제는 모두 전당적 관심과 실천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전당적 관심과 실천이 가능한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선거연합의 문제는 선거구도가 아직 명확히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 혹은 부정으로 미리 한계를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연대연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공간이 열리면 구체적인 선구구도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노동당 조직 상황과 더불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2년 동안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당분간 우리 당의 재정구조는 당비수입으로 충당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국고보조에 길들여져 있지 않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활동력의 대폭적인 위축을 가져오는 고통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여건에 적합한 긴축적인 재정구조를 모색하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발전적인 시도도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비대위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입에 맞추어 지출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수입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당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지출항목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원 배가, 당비 증액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당원 배가 및 당비 증액은 이미 여러 번 시도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포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에 의한 설득은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결국 당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당 활동을 보여주고, 대중에게 비전을 제시할 때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당의 효과적인 정치기획과 더불어 전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적 희생과 함께 당원들에게 뚜렷한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당원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사업과 과제를 당원과 함께 발굴하고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활력 있는 당을 만드는 부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 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승부수를 보려고 합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개악국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노동구조개혁의 얼개는 어때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박근혜의 노동개혁의 목표는 더 쉬운 해고와 더 적은 임금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로 더 많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가 가능하지만, 신자유주의 특유의 불안정노동체제와 저임금체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중국발 경제불황과 미국의 금리인상 시도 등으로 또 다시 극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경제 역시 여러 뇌관을 안고 있습니다. 유효수요의 창출을 통한 내수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이것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의 요구에 굴복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개악에 맞서는 방법은 투쟁 뿐입니다. 사회운동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투쟁으로 돌파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만이 여론의 관심사입니다. 노동당이 나서서 사회운동을 촉진시키고 투쟁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침 총선기본방침으로 채택한 2대 전략의제 중 노동의제에 대한 정책방침으로서 정책트라이앵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밀접히 맞물린 과제입니다.

정책트라이앵글은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도입의 세 가지 정책틀입니다. 우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요구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실질소득의 보전방안이 문제가 됩니다.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세 가지 요구 모두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성취가 가능한 요구입니다. 이것은 단지 장기간의 투쟁이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한국사회의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신자유주의 지배체제인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시간 단축투쟁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또한 지금 당장의 투쟁과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대표단이 수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전당적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의 정치현안이기도 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단 선거과정이 이러한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이 관철해야 할 최대목표와 관철하기 위한 방법, 노동당의 최소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추가 과제가 있다면 추가언급해도 좋습니다.)

 

– 지난 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확정하고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으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지역구와 비례의원수를 정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위임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 한 것입니다. 현재 불공정한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론으로는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모두 기득권정치를 온존, 강화시키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양보할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 노동당의 선거제도에 대한 방침은 전면비례대표제의 도입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의 정수를 스웨덴 정도의 수준에 맞추어 500명으로 증원하되, 특권특혜의 총량을 동결하여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의원 정수 360명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요구수준을 낮춘 결과입니다. 우리 당의 최대목표와 최소목표는 이 두 지점을 고려하여 설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득권정치를 온존, 강화시키는 제도적 틀이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대로 양보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여론과 당사자운동을 통해서만 돌파가 가능한 요구입니다. 진보정당 간의 공동행동, 여론전, 전당적 캠페인, 당사자운동의 조직 등을 통해서 압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2016년 총선을 맞이한 단기적 투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10년 이상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2016년 총선 전, 중, 후 매 시기마다 적절한 투쟁수위와 요구수준을 면밀히 작성하여 끊임없이 밀고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과제입니다. 대표단 선거기간 동안에도 지체 없이 신속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