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성  명: 이해림
○ 소  속: 인천 부평계양당협

 

○ 주요경력

전) 기본소득 인천네트워크 준비위원장
전) 좌파노동자회 부집행위원장
전) 청소년 문화놀이터 ‘출구’ 기획단장
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비례대표 후보
현) 인천사람연대 공동대표
동행 대표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위원
노동당 인천시당 부평계양당협 운영위원

 

 

출마의 변 및 공약

 

좌파적인 것이 대중적이다

위기의 시대이자 새로운 전환의 시대

 

모두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으며 바닥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앞에서 모두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노동유연화와 비정규불안정노동의 확대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전보다 이익, 생명보다 비용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민낯도 목도했습니다. 극심한 부의 편중은 사회를 극단적인 양극화로 몰아가고 있으며 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존과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이자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공감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비해 우리들의 상상력은 언제부터인가 몹시 가벼워졌습니다. 분명한 대안이 있다. 나아갈 길이 있다. 여러 선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환의 시대임에도 이를 주도할 수 없는 무능력, 대중의 외면 등이 진보정치세력의 위기 역시 불러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까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사람들과 연대하고 다수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바꾸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나아지기도 했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안의 부재 속에서 반대하는 것만으로, 혹은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정치집단을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 없이는 누가 정권을 교체하더라도 다수 노동자와 민중들의 삶은 끝없이 파괴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획책하고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몰고 간 세력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좌파의 정치, 노동당의 정치

우리는 분명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특히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좌파 정치는 내일을 향한 것이고 미래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미래는 바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하고 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좌파의 정치입니다.

이 시대의 과제인 신자유주의 시대 민중들의 피폐하고 절박해진 삶을 지켜내기 위한 대안을 제출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좌파의 정치입니다. 좌파의 정치는 정권교체의 대의를 위해 결집하자는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체로 새로운 정치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불안정노동체제를 바꾸고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작년부터 유럽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물결들은 긴축재정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새로운 전망 없이 현실주의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답습하려는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했습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좌파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정치세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온전한 좌파정치를 실현할 정치세력은 노동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에 대해 주류 정당에게 책임을 묻는 저항과 반대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노동당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갖는 정당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때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 시대에 좌파정치가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며, 기성 정치구도에 어떻게 끼일 것인지가 아니라 새로운 주체들과 새로운 정치를 구성할 수 있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노동당의 정치는 양당 체제로 굳어져있는 현재의 정당정치 구조를 깨고, 시민사회운동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여야 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의 발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위기로부터 만들어진 사회운동의 형성은 미약합니다. 사회적으로 세력화하지 못했지만, 노동당 안에는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 새로운 청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당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당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인 흐름을 형성해 힘을 키우고, 더 많은 주체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의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회운동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당 조직의 강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파정치는 청년, 불안정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주체를 필요로 합니다. 낡은 진보운동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내겠습니다. 낡은 진보 운동과 결별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좌파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함께 당 조직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당 내외 다양한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제안된 당의 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활동가들의 교육과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의 확장과 활성화의 중심, 그리고 당의 기반은 당협입니다. 당원들의 활동을 당협으로 모아내고, 당협을 보다 확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협 활동가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중앙당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 활성화와 2016년 총선돌파

장기적인 전망과 정치기획이 부족했던 우리 당의 정치적인 활동은 몇 년 사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여성 등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기획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좌파정당으로 자신의 색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위원회가 기획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정책의제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원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좌파정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일상적인 정치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당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세에 대해 당원들과 소통하고 시도당과 당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 총선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지난 당대회에서 총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총선에 대한 논의는 전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도당이나 당협 차원에서 총선준비기구가 구성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 후보 발굴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합니다. 총선의제인 노동의제와 정치개혁의제와 관련한 사업들도 추진이 더딘 상태입니다. 총선 의제를 활성화하고 10월부터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선준비위원회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선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낡은 사고방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원여러분의 믿음과 도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지와 진정성과 엄밀함이 없다면 지금 보다 더욱 많은 위기와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좌파정치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 나가는 길, 그 길이 곧 새로운 좌파정치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핵심공약]

1. 새로운 주체의 형성
좌파정치는 청년, 불안정비정규노동자를 비롯한 새로운 주체를 필요로 합니다. 낡은 진보운동과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직해 내겠습니다. 낡은 진보 운동과 결별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좌파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2. 당 조직의 강화
새로운 주체의 형성과 함께 당 조직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당대표의 사임과 탈당 등으로 당이 혼란스러웠습니다. 7기 대표단의 주된 임무는 당 안과 밖의 혼란함을 조속히 수습하는 것입니다. 당 내외 다양한 활동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은 손에 꼽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지난 대표단 선거에서 제안된 당의 활동가들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활동가들의 교육과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조직의 확장과 활성화의 중심, 그리고 당의 기반은 당협입니다. 당원들의 활동을 당협으로 모아내고, 당협을 보다 확장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당협 활동가들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중앙당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당과 당협을 정비, 재건하고 당협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의 재정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3. 정책위원회 활성화
장기적인 전망과 정치기획이 부족했던 우리 당의 정치적인 활동은 몇 년 사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여성 등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기획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좌파정당으로 자신의 색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책위원회가 기획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정책의제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당원들과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생동감 넘치는 좌파정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의 일상적인 정치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해 당의 장기적인 계획과 정세에 대해 당원들과 소통하고 시도당과 당협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4. 2016년 총선돌파
2016년 총선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지난 당대회에서 총선준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총선에 대한 논의는 전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도당이나 당협 차원에서 총선준비기구가 구성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 후보 발굴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급합니다. 총선의제인 노동의제와 정치개혁의제와 관련한 사업들도 추진이 더딘 상태입니다. 총선 의제를 활성화하고 10월부터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총선준비위원회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선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5. 부문위원회가 강한 노동당
그동안 노동당의 활력은 많은 부분 부문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 부문문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현재 기능이 정지되다시피 부문위원회가 존재합니다. 부문위원회와 관련한 점검을 통해 기능이 정지된 부문, 녹색취원회와 청소년위원회 등은 조속히 복구하고 각각 부문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문위원회가 갖고 있는 무지개 감수성을 당내에 공유하고 당원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1) 후보가 생각하는 2~3년간의 노동당의 위상(대중정당? 사회운동정당? 또는 그 무엇?)을 밝혀주시고, 향후 노동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3가지 사업을 꼽고, 그 이유와 간략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노동당은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조운동이라는 사회운동으로 부터 지지를 얻어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것 처럼 현재의 노동당은 신자유주의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대중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진보좌파정당이어야 합니다.

전세계 금융위기가 한국도 예외일 수는 없듯이 신자유주의의 노골화는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쇠퇴시겼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처제는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조 운동을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민주노조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으로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위기에 조응하는 사회운동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신자유주의로 부터 벗어나는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불안정노동으로 신음하는 대중을 주체로 세워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진보좌파정당을 지지할 사회운동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로 고통받는 다수의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운동정당으로 거듭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당이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3가지 사업으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위한 사업, 당조직의 강화, 정책위원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1)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낳은 피해 대중의 대다수는 청년과 불안정노동자입니다. 이들과 조응하고 이들이 새로운 주체로 나설수 있을 때만이 신자유주의로부터 벗어나는 전환이 가능합니다. 낡은 진보운동과 결별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 새로운 좌파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청년과 불안정노동자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정치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내겠습니다.

2) 새로운 주체 형성과 함께 필요한 것은 새로운 주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당의 부문위원회, 그리고 지역의 당협입니다. 부문위원회와 당협의 활성화, 그리고 당 내외 다양한 활동가들을 당을 중심에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활동가 육성시스템을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입니다.

3) 우리 당은 장기적인 전망과 정치기획이 부족했으며 정치적인 활동은 몇 년 사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여성 등 차별받고 배제된 이들을 정치적 주체로 세우기 위한 기획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좌파정당으로 자신의 색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정책 의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책의제 제출과 함께 의제를 기획하고 전국적 행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의 기획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2016년 이후 3대 선거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또한, 지난 당대회에서는 총선계획이 제출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노동당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총선의 의미와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타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입장, 선거연합의 조건도 밝혀 주십시오.

 

사회적 전환, 새로운 주체 형성을 요구하는 지금 노동당의 2016년 총선은 신자유주의의 광범위한 피해대중(불안정,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계로 신음하는 대다수의 노동자)으로 부터 지지 받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대선을 하나의 과정으로 삼고, 그것의 결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 총선은, 총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노동당이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고, 사회적 전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불안정노동자로 대표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형성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2016년 총선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주도적으로 형성하여 2017년 대선까지 한 호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 노동당 조직 상황과 더불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2년 동안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노동당의 조직과 재정은 몇번의 탈당으로 인한 당원의 감소로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습니다. 당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자칫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조직과 재정의 문제는 당원의 확대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당원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 노동당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이지만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인 청년세대(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의 불안정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주체화하여 조직을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2016년 총선을 통해 불안정 노동자 1,000명 입당, 2017년 대선을 통해 10,000명 입당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승부수를 보려고 합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개악국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노동구조개혁의 얼개는 어때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입니다. 이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확대 했으며 노동소득분배구조를 약화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2015년 정부는 임급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은 노동자 내부의 소득분배 구조만을 바꿀 뿐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임급 삭감과 조기퇴직을 유도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당 40시간인 노동시간을 주 5일 주 35시간 획기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제’와 같은 입법운동 역시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1만원’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노동당이 관철해야 할 최대목표와 관철하기 위한 방법, 노동당의 최소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추가 과제가 있다면 추가언급해도 좋습니다.)

 

우리 당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에는 비례500운동본부에서 논의된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면적, 완전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국회의원 정원은 500명으로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당 정치개혁안을 확정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당의 정치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위한 기획 역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목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비례의원 정수를 유지하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제시할 과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입니다. 현행 만19세의 선거권을 16세로 조정하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 역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화 되어있는 비례후보 선거운동에 대한 선거운동 제약을 풀어야 할 것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운동 강화, 정당투표 포스터 부착, 다수 방송토론회 개최 등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