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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구 교 현
○ 소  속: 서울 마포구 당원협의회

 

○ 주요경력

*(전)장애인교육권연대 조직국장 겸 전장연 중앙위원
(전)진보신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전)진보신당 구로당협 운영위원
*(현)알바노조 위원장
*(현)노동당 마포당협 부위원장, 대의원
*(현)노동당 “최저임금1만원 모든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현)“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출마의 변 및 공약

 

“없이 사는 사람, 다 모여!”
그동안 없었던 우리의 정치를 시작합시다.

‘없이 사는 삶’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투경찰이었습니다. 진압 현장에서 연행된 동료를 석방하라며 밤새 돌을 던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지으려는 건설회사 입구에 트럭을 몰고 돌진하던 어르신의 절망을 보았습니다. 왜 일터까지 들어와 우리를 위협하냐는 노동자의 분노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이 내가 알던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 후 ‘알바노동자’로 살아가던 중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해보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불편한 다리를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며 울부짖는 부모들을 만났고, 가누기 어려운 몸을 이끌고 한강대교를 기어가며 이동권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햄버거 배달을 했습니다. 밑에서는 아스팔트, 옆에선 차량, 위에선 햇빛의 열기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식은 햄버거를 내밀었을 때 마주하게 될 일그러진 표정이 싫어서 어길 수 있는 모든 교통법규를 어기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새빠지게’ 일하고 5천원의 시급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값이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바람은 절실했습니다.

편의점에서 10년 넘게 알바를 하며 살아가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봤자 어차피 비정규직인데 지금과 뭐가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루 14시간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대출을 받아 통닭집을 차렸지만 더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으려면 하루 14시간 일해도 모자라다고 했습니다.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직장을 잡는 것이 꿈이라 했지만 그는 벌써 5년째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변화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세상에서는 무언가 박탈된 사람들이 섬처럼 고립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은 ‘안전’과 ‘평등’ 없이 사는 사람이었고 수많은 알바노동자들은 ‘법의 보호’와 ‘미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직장이 없거나, 권리가 없거나, 미래가 없거나… 결국 우리 모두는 정치가 외면한 ‘정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가 문제였습니다.
우리사회에는 500만에 달하는 알바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알바는 결코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청년들의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치솟는 실업률은 모든 세대를 ‘알바’라는 이름의 생계활동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쟁적인 인건비 감축도 알바노동자 확산에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알바노동자 10명 중 9명은 부당한 대우를 경험합니다. 돈을 떼이는 것은 일쑤고 다쳐도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 합니다. 우리사회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은 알바노동자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러나 정치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여당 대표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알바노동자 스스로 나쁜 사장을 가리는 능력을 가지라고 했고, 야당 대표는 일일알바체험으로 면피했습니다.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집중할 때, ‘노동자’라는 이름조차 과분한 ‘알바’들이 양산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이제 국민의 요구로 만들겠습니다.
2년 전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습니다. 허황된 투쟁이라는 냉소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들은 정부조차 우려할 만큼 규모가 커졌고,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졌습니다. 1만원의 지지자들은 꾸준히 늘어났고 점차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1만원을 요구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은 금액 그 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권문석 알바연대 대변인과 저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노동자의 몫을 늘려 일하는 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한국에서 임금을 높이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을 바꿔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알바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 상인들, 실업자들의 공통의 요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는 국민적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을 노동계의 요구에서 국민의 요구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실현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노동을 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실업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의 평균 정년은 50세 초반입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대다수 장년층은 쉼 없이 일자리를 찾는 형편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했어도 알바를 하며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80%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창업을 선택했다고 대답합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요식숙박업은 창업 후 1년을 버티지 못 하는 자영업자들이 절반이 넘고 폐업하는 순간 실업자가 됩니다. 9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지 못 합니다. 취업과 실업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아니라 ‘국민실업’ 시대입니다.

실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 됐고 초단기 근로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해고의 두려움 때문에 부당한 일을 감수해야 합니다. 판매, 배달, 유통업종은 형식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겐 수당, 보험, 퇴직금조차 없습니다. 불안정노동자의 상당수가 다단계 하청구조 내의 영세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할 여력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노동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노동당이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사례를 모으고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를 찾으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대책부터 노동시장 전반의 변화까지 대안 논의를 주도해야 합니다. 가장 낮은 노동을 향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할 일’을 찾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자리를 차지해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여당과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국민을 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을 위한 일은 뒷전이고 오로지 자리보전에만 몰두합니다. 노동당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저는 노동당이 ‘온갖국민운동본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모아 실천하는 것이 노동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건물주의 횡포에 시달리는 상인들, 육아와 직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워킹맘들, 실업에 고통 받는 청년들, 시혜적 복지에 삶이 휘둘리는 장애인들, 일상의 폭력에 고통받는 여성들, 성소수자들. 그들의 바람이 더 강력한 운동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정치적 힘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노동당이 가야 할 길이라 생각합니다.
꾸준히 정당연설회를 열겠습니다. 사회운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을 자주 만나 현안을 듣겠습니다. 세상이 관심가질 의제를 기획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당장 노동자들을 자꾸만 하늘 위로 밀어 붙이는 정부여당에 맞서 노동당의 정치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노동당은 다를 것입니다.
2015년 6월 28일, 우리당은 ‘다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정체되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극복하고 쉬운 언어와 열린 태도로 대중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로 나누는 ‘세대교체’가 아닙니다. 인물과 세력의 교체가 아니라 인식과 자세의 전환입니다.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계승하여 이제껏 진보정당이 대변한 적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밀림을 헤치며, 맹수와 싸워야 하는 환경에서 나온 지혜일 것입니다. 노동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헤쳐 가며 천천히, 그러나 멀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핵심 공약>

 

1. <노동당은 사회운동정당> “미래를 바꾼다”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노동당은 사회운동정당입니다. “아래로부터 민중 권력을 건설하는 운동정당”(노동당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미 형성된 사회운동에 개입하며 정치적 대리자를 자처하는 수준의 소극적 사회연대전략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운동정당으로 재출발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변혁을 바라는 모든 이들과 함께 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대중정당”(노동당 강령)을 목표로 지금 여기에서 변화의 힘을 만드는 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인 정치 전략으로 구체화하며, 더 넓고 강한 사회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앞장서 확장할 것입니다. 노동당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주도자가 되겠습니다.

(ㄱ) 노동의 미래를 바꾸는 사회운동정당 : 전략의제(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1만원*기본소득)부터 출발하여 전당적인 정치활동의 힘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당이 만들 세상은 원하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는 ‘연대적 노동사회’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낮은 곳의 노동자들부터 출발하는 정치적 연대로 노동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사회운동정당 : 노동중심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차이들과 보편적 가치에 더욱 주목하겠습니다. 진짜 노동당은 우리 사회의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정치를 추진하는 당입니다. 노동당은 배제된 소수자들의 정당이며. 또한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당이어야 합니다. 노동당은 모든 종류의 억압, 배제, 차별에 저항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1-1. <사회운동정당은 정치하는 당> “정치를 바꾼다”

(ㄱ) 사회운동정당으로 총선돌파 : 통상적인 선거대응을 넘어서는 전략적 정치기획을 실천하며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사회운동정당으로 도약하여 그 힘으로 총선을 맞겠습니다. 노동자밀집지역의 전략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전략의제 중심으로 전당적 정치실천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을 경과하며 획득하는 모든 성과는 정치하는 당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ㄴ) 사회운동정당으로 정치개혁 : 단순다수대표제의 종식과 완전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기성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와 복지, 단순다수대표제와 신자유주의의 상관관계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당장은 기울어진 경기장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정치개혁의 근본적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만드는 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2. <노동당은 당원운동정당> “노동당을 바꾼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당사자로서 노동당은 스스로를 혁신하며 소통하는 당원운동정당입니다. “지역 사회에 뿌리내리고 일상에서 진보적 삶을 실현하는 생활정당”(노동당 강령)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이 처한 기반에서 우리 스스로 새로운 정치의 당사자임을 자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술어가 아닌 주어로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당사자입니다. 당원운동정당이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힘과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는 당을 만들며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원운동정당은 또 다른 우리와 만나고 소통하며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당입니다.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노동당 안에서 먼저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2-1. <당원운동정당은 혁신하는 당> “우리를 바꾼다”

(ㄱ) ‘당활동가 양성시스템’의 구축 : 당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조직/발굴/교육/지원체계를 통합하는 전당적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현재의 당직자로 제한하지 않고, 미래의 당직자와 공직출마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전문적인 활동 교육에서 당원 개개인의 정치운동 참여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 스스로 혁신할 장치를 함께 만들어낼 것입니다.

(ㄴ) 제대로 정치하는 중앙당 : 우리 모두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중앙당을 바꾸겠습니다. 중앙당은 기획에서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치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중앙당은 무엇보다 정치하는 당의 중앙입니다. 단기적 명분으로 급조되는 특별기구의 남발을 지양하고, 중장기적 기획과 안정적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재의 정책위원회처럼 비상임위원도 참여하는 개방형 위원회(정치위원회/조직위원회/홍보위원회 등)를 상설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전략적 정치기획과 전당적 정치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당의 집행체계를 재구축하는 연구와 논의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2-2. <당원운동정당은 소통하는 당> “우리가 바꾼다”

(ㄱ) 사사건건 참여하는 ‘당원의견조사’ : 당원의 참여권을 당방침의 최종적인 확인절차로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당원 한분 한분은 모두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서 당 운동의 수행자이기에, 정치기획의 시작단계부터 방향 설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주체입니다. 상시적이고 구체적인 ‘당원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당원참여를 확대하고 당 활동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는 ‘정책당대회’ : 당의 의결기구가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가부를 정해주는 기관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책당대회는 이를 넘어서기 위한 소중한 시도였고, 작지 않은 성과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원들이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 내용이 단지 집행담당자들의 참고자료로 그치지 않고, 다수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낸 의제와 정책의 경우에는 보다 책임 있게 후속 처리방안을 논의하여 당의 공적 자산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 토론에 기초하여 공식적인 결정까지 함께 만들어내는 대회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통질문

 

1) 후보가 생각하는 2~3년간의 노동당의 위상(대중정당? 사회운동정당? 또는 그 무엇?)을 밝혀주시고, 향후 노동당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3가지 사업을 꼽고, 그 이유와 간략한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1987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의 정점은 2004년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입니다. 원내화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민주노조운동이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1987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민주노조운동의 힘을 바탕으로 원내정당의 위상을 차지했고, 나아가 민주노조운동 외부의 폭넓은 서민대중을 끌어안는 대중정당으로의 발전을 모색했던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을 표준사례로 참조하자면, 이 당이 민주노조운동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의 힘은 1997년을 정점으로 하여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금은 위기를 넘어 해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는 민주노동당 시대가 종결된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 그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시작되었지만 진보정치는 사회적 전환을 위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대중적 힘을 결집시키지 못한 채 이합집산과 퇴보만을 거듭했습니다. 정당체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로 고착화되었고 진보정치가 주변화되었음에도, 지금도 진보정치는 해체기의 민주노조운동에 기대거나 새천년민주당 방식의 지역정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당의 외곽에는 과거의 민주노동당처럼 원내정당화의 동력이 되어 줄 강력한 사회운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운동 없는 지역정치를 통해 원내화가 달성될 수도 없습니다. 지역노동자운동의 재활성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밀집지역을 예외로 한다면, 대다수 지역에서 전국적인 사회운동의 재건 없이 지역운동만으로 원내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노동당이 나아갈 길은 스스로 사회운동을 형성하고 결집하는 것입니다. 이미 형성된 사회운동을 단지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사회운동을 앞장서 형성하고 신자유주의 종식과 사회적 전환의 목표 아래 하나로 집결시키는 적극적 역할을 떠맡아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민주노조운동도 혁신되고 쇠퇴와 정체의 역사를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미약하지만 알바노조를 비롯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맹아들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노동당은 이와 같은 새로운 운동들을 담는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광범위한 피해대중의 당으로서 노동당의 목표는 당연히 대중정당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중정당이란 단지 대중적 인지도와 지지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망가와 팬클럽으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라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서 활동당원, 당원, 지지층으로 확장되는 동심원을 이루며 넓은 영향력을 형성하는 정당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대중정당의 길, 대중으로부터 신뢰받고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첫 발걸음은 노동당이 사회운동정당으로서 스스로의 고유한 역할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첫 발도 못 떼면서 도착점을 말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도착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마냥 걷는 것도 무의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운동정당은 노동당의 현안 과제이며, 대중정당은 목표입니다. 둘은 서로 배척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성공한 모든 정당은 사회운동정당에서 출발하여 대중정당이 되었습니다. 유럽정치를 예로 들면, 19세기와 20세기 초반 노동조합운동의 결실인 사회민주당, 1970년대 이후 신사회운동의 결실인 녹색당, 신자유주의 위기와 반긴축 반금융 저항운동의 결실인 좌파당, 현재 유럽 정당체제의 왼쪽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 종류의 정당들은 모두 사회운동정당에서 출발하여 대중정당으로 확장했습니다.

가. 노동의 미래를 바꾸는 사회운동정당
전략의제(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1만원*기본소득)부터 출발하여 전당적인 정치활동의 힘으로 새로운 노동사회로의 길을 열겠습니다. 노동당이 만들 세상은 원하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는 ‘연대적 노동사회’입니다. 가장 억압받는 낮은 곳의 노동자들부터 출발하는 정치적 연대로 노동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나. 사회운동정당으로 총선돌파
통상적인 선거대응을 넘어서는 전략적 정치기획을 실천하며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사회운동정당으로 도약하여 그 힘으로 총선을 맞겠습니다. 노동자밀집지역의 전략선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전략의제 중심으로 전당적 정치실천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을 경과하며 획득하는 모든 성과는 정치하는 당의 새로운 기반을 형성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다. 사회운동정당으로 정치개혁
단순다수대표제의 종식과 완전비례대표제 관철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기성정당의 의석 나눠먹기로 전락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비례대표제와 복지, 단순다수대표제와 신자유주의의 상관관계를 알려 나갈 것입니다. 당장은 기울어진 경기장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정치개혁의 근본적 필요성을 공론화하며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만드는 정당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싸우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주도하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2)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 2016년 이후 3대 선거가 잇따라 치러집니다. 또한, 지난 당대회에서는 총선계획이 제출되어 통과된 바 있습니다. 후보가 생각하는 노동당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총선의 의미와 대응방안 및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타당과의 선거연합에 대한 입장, 선거연합의 조건도 밝혀 주십시오.

 

2016년 총선을 통상적인 총선 대응으로 맞이하는 것은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총선 대응논의는 큰 실패의 위험도 무릅쓰고 후보를 많이 내는 큰 시도를 감행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의 부담을 줄이면서 후보를 적게 내는 작은 시도가 적절한가의 양자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러한 논의는 애초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입니다. 노동당은 통상적인 총선 대응을 벗어나서 2016년 총선을 중범위 정치기획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즉 2016년 총선을 단지 선거 시기만이 아니라 선거의 전후까지 포괄하는 전체적 과정으로 기획해야 합니다.
총선 대응의 핵심은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혁신과 노동자밀집지역에서의 전략선거입니다. 노동당의 총선 결과는 선거에 돌입하여 어떤 후보를 내고 어떤 공약을 내는가보다 선거 시기 이전에 당이 능동적인 사회운동정당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의 혁신과 활성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총선 자산이며 총선 대비를 위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결국 사회운동정당화가 노동자밀집지역에서의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노동당이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신음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광범위한 피해대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회운동정당으로 인지될 때, 노동자밀집지역에서는 승부를 걸어볼 만합니다. 그곳에서 노동당은 1석을 얻기 위해 치열히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1석의 의미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확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당락을 떠나서 선거운동 그 자체가 그와 같은 사회운동을 확장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간 단순다수선거제도는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를 고착화하고 진보정치를 주변화했습니다. 단순다수선거제도로 선거연합은 당선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선거연합 논의가 진보정당의 독자적 선거기획 자체를 대체해 버리는 본말전도의 상황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총선의 선거연합 문제에서 노동당은 지금과는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힘 약한 파트너로 선거연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노동당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밀집지역에서는 야권 후보들과 압도적으로 차이 나는 후보지지율을 사전에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운동정당화를 통해 노동자와 서민대중이 노동당에 거는 전국적 수준의 신뢰를 형성해야 합니다. 노동당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반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노동당의 전략지역에서는 다른 야당의 후보가 자진 사퇴하게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3) 노동당 조직 상황과 더불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2년 동안의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정이 바뀌었음에도 2008년-2012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 조직 및 제정의 재정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조직관리에만 머물던 소극적인 방식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조직 강화와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중당당, 시도당, 부문위원회, 당협 등으로 이어지는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방향과 목표지점을 공유하며 전 당이 함께 탄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올 5월에 한 차례 진행되었던 당협위원장 워크샵을 내실 있게 하고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적인 당협 및 시도당 간 교류의 장을 열고 다양한 방식의 횡적 교류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동가와 당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내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서도 중앙당, 시도당, 당협간 교부금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고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비 등 수입의 증대 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은 적극적인 당원가입운동과 당권회복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가입운동은 당의 정치기획과 결합시켜 정치활동을 통하여 당의 조직적 자산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가입운동은 총선 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당의 내일을 담당할 새로운 힘을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각종 재정사업을 기획하겠습니다. 2013년에 김 판매로 수익을 냈던 적이 있는데, 물품 판매, 후원 경매, 바자회 등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검토할 것이며, 우리 당을 알릴 수 있는 콘서트 등의 행사도 기획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기관지 구독자를 대폭 늘리는 일도 당의 홍보 재정이 확대되는 재정 사업입니다. 구독자 확대는 매체를 통한 정치활동의 확대 강화이면서 동시에 당의 지지자와 예비당원을 늘려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기관지는 정책기관지로 특화하고 별도로 대중적인 당보를 정기 발행하여 당의 매체사업을 이원화 하겠습니다. 1당 10 운동으로 2016년 연말까지 현재의 기관지 구독자 1명이 10명의 새로운 구독자를 만들어내는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4)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 기간동안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승부수를 보려고 합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개악국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노동당의 노동구조개혁의 얼개는 어때야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신자유주의의 노동체제는 불안정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불문하고 한국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2014년 연간 노동시간을 2163시간이라고 계산했습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은 저임금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고작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되었고 2014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평균임금이 143만 5천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은 장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도 기본급은 고작 시간당 7000원대에 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체계가 정규직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제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피용자보수의 비중을 보여주는 노동소득분배율도 60% 정도에 불과하여 70% 정도인 OECD 주요국가와 에 대하여 10% 정도가 낮고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는 거의 20% 정도가 낮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97년까지 상승하다가 98년 이후 신자유주의와 함께 정체하거나 심지어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임금 체제의 원인은 불안정 노동의 확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임시직의 확대, 박근혜 정부가 확대해 온 시간제 등 불안정 노동의 확산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임금격차를 만들어냈고, 그러한 임금격차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도 임금투쟁에 못 나서게 되면서 정규직 임금마저 정체되었습니다. 불안정 노동체제를 없애지 않는 한, 저임금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저임금 체제가 존속하는 한 장시간 노동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그대로 존속되는 한 청년세대에게 정규고용의 기회는 영영 없을 것이며,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전체로 볼 때에도 현재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용률이 올라가서 영세자영업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임금피크제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은 단축된 시간만큼 노동자의 소득저하를 전제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노동시간단축은 비정규직 비중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제의 확대 등 불안정 노동이 더 늘어나는 결과로 끝날 것입니다.
물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되어야 합니다. 유럽처럼 주당 35시간제를 법정상한으로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정규직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비정규직 비중 축소와 청년취업률의 상승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유연화나 노동강도의 강화를 전제로 한 노동시간단축은 바람직화지 않습니다. 설령 노동시간이 단축되어도 강도가 강화되면 추가고용이 생기지 않으며 더 많은 유연화로는 비정규직 비중만 늘어날 뿐입니다.
또한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의 소득저하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1만원, 기본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부분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70%로 올려야 합니다. 임금 개혁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비임금 소득을 제공하는 총체적인 사회체계 개혁도 필요합니다.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한편, 의료 교육 보육 주거 등 기본복지체계의 수립과 공공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주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이 불안정 노동체제를 없애는 지렛대가 되려면 이와 같은 임금개혁 및 사회개혁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노동시간단축의 목표는 원하는 모두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누구나 충분한 소득을 얻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는 ‘연대적 노동사회’여야 합니다.

 

5)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노동당이 관철해야 할 최대목표와 관철하기 위한 방법, 노동당의 최소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추가 과제가 있다면 추가언급해도 좋습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정수가 축소되는 개악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특혜는 축소하되 의원 정수를 500으로 확대할 것,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완전비례대표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당대표가 나서는 정당연설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비록 선거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는 무더기 사표를 만드는 불평등한 선거제도라는 점,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에 선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 막으며 신자유주의 양당체제를 영구화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공론화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하고,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노동당의 인지도를 높여야 합니다.
선거제도에 관한 최종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비례대표제 확대와 전면화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선거일에도 근무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참정권 문제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노동당의 최소목표는 현재 진행되는 선거제도 개편은 개악이며, 정당의 전국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 완전비례대표제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복지가 이루어지며 노동자가 더욱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는 점을 국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당의 인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물론 최대목표는 비례대표제의 공론화를 통하여 비례의석을 늘리고 한국의 선거제도를 조금이라도 더 평등선거에 접근시키는 것입니다.